2019.08.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08.19. 제 출 자 : 김충영 의원
의안 번호	205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이 일본식 용어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의 지원대상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비율과 지원한도액을 확대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개정함. (안 제명)

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중 단독주택의 정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단독주택으로 함. (안 제3조)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비율을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하고, 지원한도액은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에 대하여는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함. (안 제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현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비율을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지원하고, 지원한도액을 세대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에 대하여는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지역에 경제성과 안정성에서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9.1.13일 조례 제1023호로 제정된 후 6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872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재는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50%, 지원한도액을 최고 200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조기 공급 및 공급관 설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세대당 지원액의 상향 등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제명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개정함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는 것임.

□안 제3조제2항제1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으로 개정한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다수의 신청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 사항으로 가계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안 제4조제1항중 수용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비율을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하고 지원한도액을 “세대당 2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으로 하던 것을 “세대당 500만원(기초생활 수급자 600만원)”으로 분담금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함은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의 비수혜 대상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수혜조치로서 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본 조례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1차년도의 325백만원을 포함하여 5개년간 1,62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예상되는 바 조례 개정후신청가구의 증가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적절한 집행이 필요하다 사료됨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사

공급사	전북에너지서비스(주)	전북도시가스(주)	군산도시가스(주)
공급지역	익산시, 정읍시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무주군	군산시, 임실군, 부안군

지역별 도시가스 보조금 지급액

지자체명	보조금 지급 내역
전주시	수요가부담금 200만원 이하 : 50퍼센트 이내 수요가부담금 2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250만원까지
군산시	100m당 10가구 이하 일부지원, 수급자 100%, 국민기초(차상위계층 80%)
남원시	시설분담금 400만원이하 50%초과금액중 50%(기초 100%) 시설분담금 400만원초과 50%초과금액중 50%(기초 100%) + 최대 100만원
무주군	시설분담금 50%이내 80만원(기초 80%이내 150만원)
부안군	시설분담금 전액
순창군	도시가스 설치지역 : 시설분담금의 50%이내 100만원 한도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 시설분담금의 100만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 시설분담금의 90%이내 250만원 한도
완주군	주민분담금의 200만원 이하 : 50%이내 주민분담금의 200만원 초과 : 100만원 제외한 최대 300만원이내
임실군	가스본관설치비, 정압기설치비, 공급관설치비
진안군	가스본관설치비, 정압기설치비, 공급관설치비
정읍시	시설분담금 400만원이하 50%(취약계층 100%) 시설분담금 400만원초과 200만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16.8.14.] [법률 제12065호, 2013.8.1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7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3.8.13.]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7.]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11.3.30.>]

지방재정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463호, 2016.8.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협력과), 02-2100-3473
행정자치부(교부세과), 02-2100-3556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